규제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3가지 규제지역을 만들었습니다.

3가지 규제지역을 나누는 기준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관련법이 다르고 지정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중복지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모두 속합니다.  

 

처음 만들 때는 규제강도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으로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 투기지역의 규제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 규제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종로, 중, 동대문, 동작 4곳 지정된 이후 추가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규제지역을 살펴볼 때 중요한 점은 ①규제지역이 어디이고 ②어떤 종류의 규제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①규제지역이 어디인가? 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②어떤 종류의 규제가 있는가?는 한번에 포스팅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①규제지역이 어디인가?  
규제지역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최근 현황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하려면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투기지역' 확인법 

①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②검색창에 '투기지역'검색어를 넣고 검색합니다. 

③'정책'을 클릭합니다. 

④결과가 아래와 같습니다.

⑤결과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지정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2.'투기과열지구' 확인법

①'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②'정책자료'를 클릭합니다.  

③'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를 클릭합니다.  

④제목, 내용을 모두 클릭하고 '투기과열지구'를 검색어로 넣고 검색합니다.

⑤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3.'조정대상지역' 확인법

①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②'정책자료'를 클릭합니다.

③'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를 클릭합니다. 

④제목, 내용을 모두 클릭하고 '조정대상지역'을 검색어로 넣고 검색합니다.

⑤최신 결과를 확인합니다.

⑥조정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5일 기준으로 일부 지정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만 보다라도 규제 지역이 투기지역보다 훨씬 넓고 또 규제 내용도 강력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만 잘 관찰하면 투기지역을 따로 보지 않아도 기 내용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위에 포스팅 한 방법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