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말하는 부동산 취득세/아파트 취득세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세금은 어렵고 자주 바뀝니다. 

 

그러나, 평생 살아가면서 일생에 부동산 거래를 한번은 해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가지 종류의 부동산 세금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3가지 부동산 세금
①취득세 :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세금
②보유세 : 부동산 보유 기간 내는 세금
③양도세 : 부동산 양도 시 내는 세금

 

여기서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①취득세' 관련된 내용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세금 부과는 개인별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과세는 세대별로 합니다.

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몇개인가?

위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주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대의 개념에 대하여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022.09.19 - [부동산 필수템] - 소득세법상 1세대, 세대주,세대원,세대분리-①

2022.09.24 - [부동산 필수템] - 소득세법상 1세대, 세대주, 세대원, 세대분리-②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세대별로 부과합니다. 신규 주택 매수 시 무주택 세대, 1주택 세대, 2주택 세대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각각 다릅니다. 앞으로 포스팅을 각각의 경우로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다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의 4가지 방법
①매수 
②증여
③상속

④원시취득(신축)

 

이 중 '①매수'와 '④원시취득'은 대가를 주고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취득'이라고 합니다. '②증여, ③상속'은 대가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취득'이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상관하지 않고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택을 취득하는 4가지 경우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요? 취득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세금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세금을 통상적으로 취득세라고 합니다. 즉, 취득세라고 하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①취득세 ②지방 교육세 ③농어촌 특별세'를 지칭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위의 비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 국민 채권 매입 비용, 법무사 비용, 부동산 중개 비용, 대법원 등기 비용 등도 발생합니다.

 

요약 :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 (매수 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①취득세, ②지방 교육세, ③농어촌 특별세를 합한 금액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