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세대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는 다음 2가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①신규로 매수하려는 주택이 조정 지역에 있는가? 비조정 지역에 있는가?
②내가 신규로 매수하려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m2) 이하인가? 초과인가?
※2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율은 주택가액 (주택 매매금액)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022.09.09 - [부동산 필수템] - 규제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2022.09.23 - [지금 알아두면 좋아요.] -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정책 이전과 이후의 2주택 세대의 추가 매수 취득세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변화를 보다 확실히 체감하기 위해 다음의 Simulation을 해 보겠습니다.
①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5억 /7억 5천/10억에 조정지역 내에 매수하는 경우 비교
②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5억 /7억 5천/10억에 비조정지역 내에 매수하는 경우 비교
①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5억 /7억 5천/10억에 조정지역 내에 매수하는 경우 비교
②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5억 /7억 5천/10억에 비조정지역 내에 매수하는 경우 비교
위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2주택 세대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주택 세대가 ①조정 지역 내의 주택, ②전용면적 88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 초과) ③6억 5천'에 매수한다고 가정하고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이트에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wetax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지방세정보' 메뉴에서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취등록원인은 농지를 유상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유상취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취득(농지외)'를 클릭해 줍니다.
매매가 6억 5천을 기재해 줍니다.
①매매계약일자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②취득일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취득일자 기준일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계약서 작성한 날부터 30일 후
ⓒ만일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 전 등기이전이 완료되었다면 등기 이전일
전용면적 88제곱미터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을 클릭해 줍니다.
조정대상지역을 가정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을 클릭해 주고 2주택 세대가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할 경우 3주택이기 때문에 '3주택 이상'을 클릭해 줍니다.그리고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최종 취득세는 87,100,000원이 나옵니다.
결과를 보면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의 항목 등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먼저 포스팅해놓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무엇인가요?'를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2022.09.07 - [세금] - 통상적으로 말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무엇인가요?
위의 표에서 ①조정 지역 내의 주택, ②전용면적 88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 초과),③6억 5천일 경우 취득세율이 13.4%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서 나온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실제 계산해 보면 650,000,000 x 13.4% = 87,100,000으로 동일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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