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금리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집값하락이 계속되자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해제된 지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투기지역해제	투기과열지구해제	조정대상지역해제
수도권		인천 연수구, 인천 남구,인천 서구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특별자치시	세종	세종
지방			부산,대구,광주,울산,충북, 충남,경북,경남,전북 등 지정되었던 곳 모두 해제됨.

세종특별자치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09.09 - [부동산 필수템] - 규제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 시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①대출규제 ②중과세 부과' 등 불이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요약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표를 볼 때 유의할 점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모든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모두 속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를 받고 투기과열지구에는 속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에만 속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받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①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모두 속하는 지역인지 ②조정대상지역에만 속하는 지역인지 ③아무 규제도 없는 지역인지 찾기 위해서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규제 지역별 실수요자 LTV에 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09.19 - [부동산 필수템] - 주택담보대출 LTV 현황(ft.규제지역별, 보유주택별 현황)

주택담보대출 LTV 현황(ft.규제지역별, 보유주택별 현황)

 

이번 해제안은 9월 26일 0시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지역에 부동산 거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이번 정책발표 자료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220 

이상 마칩니다.